[실제 상담사례]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말고는 몰라서 막막하다는 사연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호출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법과 함께라면 복잡한 법률 문제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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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저는 가까운 지인 A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빌려준 금액은 총 630만 원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은 겨우 120만 원뿐입니다.

 

A는 항상 돈을 빌려갈 때마다 "다음 주까지 갚겠다"거나 "이번 달 안에 꼭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꼭 갚을게",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은 말뿐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A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며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A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고소할 거면 해도 된다"면서도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다 갚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계좌번호 외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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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법 AI 진단

 

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예를 들어, 송금 내역,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 소액재판: 빌린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소액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4. 경찰 신고: 지인의 행위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돈 빌려간 친구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통장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만 맞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의 경우 예금주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은 아내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증거 수집

먼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금전 거래 내역: 친구에게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이 포함된 기록.
• 통화 기록: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포함.
• 기타 증거: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했던 녹취록이나 증인 진술 등.

2. 민사 소송 제기

독촉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친구의 갚겠다는 약속, 상환 요구를 한 기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법원 심리: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제출한 증거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금 기록이 명확하므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판결: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친구는 판결문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합니다.

3. 강제 집행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결론

필요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안비용

이 사건의 경우 업무 난이도가 낮고, 소송목적물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 착수금 100만원, 성공보수 약 15% 정도의 변호사비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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