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임차인이 가게를 하다가 임대료를 밀리고 잠적한 사례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호출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게 주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가게 주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두절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알법과 함께라면 복잡한 법률 문제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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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도심에 위치한 작은 상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김 씨는 새로운 세입자 B씨에게 상점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B씨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5개월치 임대료도 미납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점의 전기와 수도는 끊긴 상태로, 상점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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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가게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임대료가 5개월 미납된 상황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미납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임대료 미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 법적 절차 진행:
   • 임대료 미납과 세입자의 행방불명 상태에 대해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서류 작성과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소유물 반환 청구:
   • 세입자의 물건이 가게에 남아 있는 경우, 소유물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게를 비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 상담:
   •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현지 법률 상담:
   •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법률 상담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세입자의 연락 두절 및 임대료 미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 임대차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인도)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차임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결없이 해당 가게에 들어가거나 영업용 집기 등을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내부 집기 등을 처분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소요되는 비용 등은 가게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법의 제안 가격

 

수임료 400만원

* 강제집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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