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공격해 죽게하였는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반려견이 다른사람의 반려견을 공격해 죽게 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다는 사례입니다. 

 

알법과 함께라면 복잡한 법률 문제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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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희 집 강아지가 다른 집 개를 물어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 산책 도중 발생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다른 집 강아지와 만나 갑자기 공격을 했고, 그 결과 다른 강아지는 심하게 다쳐 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긴급한 치료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강아지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건 직후, 저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고자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그 주인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저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책임 범위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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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개가 다른 개를 물어서 죽게 한 상황에서, 당신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과실 여부:
   • 당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개가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배상 금액:
   • 합의금 2000만원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비, 장례비, 심리적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의 종류, 나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협상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1. 사실관계 확인:
   •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가 다른 개를 물게 된 상황, 공격이 일어나기 전의 정황, 그 개의 성격 및 이전 행동 패턴 등을 정리해 두세요.
2. 책임 인정 여부:
   • 당신의 개가 다른 개를 물게 된 상황에서 당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개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거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협상:
   •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치료비와 장례비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 모든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격한 반려견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죽은 반려견의 주인의 감정을 모두 헤아릴 순 없으나, 합의금 2천만원은 객관적으로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호 합의를 하지 못해 이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번질 경우 양측 모두 어느정도의 변호사 비용 및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진다는 점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향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법 변호사의 제안비용 : 합의 시도 100만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추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