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부동산 시세 부풀림 피해: 매수인의 법률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

부동산 시세를 부풀려 매수하게 한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 상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 고소 등의 방법을 알아보세요.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가격을 속이면서 비싸게 중개하고, 그 돈을 매도인과 소개자들과 나누었어요. 공인중개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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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를 부풀려 매수하게 한 상황에서 매수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과 소개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의 대응 방식

1.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 시세 확인: 매수한 부동산의 실제 시세와 거래된 가격 간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다른 중개업소의 시세 확인서, 최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내역 확인: 부동산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대화 내용 및 증거 확보: 소개자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을 확보하여, 시세 부풀리기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세요.
2. 법률적 대응
   • 계약 해제 요구: 시세를 부풀린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매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 시세 부풀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소개인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가능성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 사기죄: 소개인이 시세를 부풀려 고의적으로 매수인을 속이고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개인이 고의로 시세를 부풀렸고, 이를 통해 매수인을 속여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소개인이 시세를 부풀린 행위와 관련된 증거(예: 대화 내용, 계약서, 시세 자료 등)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중개업법 위반 가능성
   •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만약 소개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중개 행위 신고: 소개인의 중개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면,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불법 중개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매도인의 책임

• 매도인의 책임: 매도인이 소개인과 함께 시세를 부풀리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매도인 역시 사기죄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행위를 용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함께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4. 법률 상담 및 소송 준비

• 변호사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시세 부풀림, 사기, 중개업법 위반 등의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준비: 법률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준비하세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시세를 부풀려 매수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률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기죄나 중개업법 위반으로 소개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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