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전 여자친구 신용카드 사용 후 대금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례 : 전 남자친구의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전략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 "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헤어진 후 전액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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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 여자친구가 필요할 때 쓰라면서 신용카드를 줬는데, 헤어진 다음 카드 대금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

 

알법 AI와 변호사는 각자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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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이슈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신용카드를 제공한 경위와 사용된 금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성격

• 사용 허가: 전 여자친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카드 사용이 그녀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카드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대여 또는 증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이 대여(임시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증여(선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라면 사용한 금액을 갚아야 할 수 있고, 증여로 인정된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 금액 전액 반환 요구

• 법적 근거: 전 여자친구가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에 대해 명확한 상환 약속이 없었고,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액 반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약속 여부: 만약 카드 사용 후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기록(문자, 이메일, 메모 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합의 및 협상

• 합의 가능성: 전 여자친구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상환 여부와 금액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협상 전략: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의 금액을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 법적 조언: 전 여자친구가 전액 상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송 가능성: 전 여자친구가 금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증거 수집

• 대화 기록: 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 상환 약속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등)을 확보하세요.
•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과 그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전 여자친구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카드 사용이 합의된 내용인지,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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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 여자친구의 카드값은 갚지 않아도 되거나 갚더라도 충분히 감액해야할 확률이 높다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979 사건에 따르면, 

결혼을 생각하던 두 연인이 헤어진 후 그 동안 주고 받은 선물, 금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 하는 등의 공개적인 관계에서 지급한 명품과 선물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알법 상담사례의 2024. 8. 14.자 블로그 작성글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https://lawired.tistory.com/81

[실제 상담사례] 연애할 때 준 돈 헤어지고 다시 돌려 달라는 전남친

 

물론 헤어진 연인과의 돈 문제에서는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으나,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애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준 사안에서, 1) 카드내역은 카드명의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2)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카드대금은 카드의 한도 내에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 사안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서로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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