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인수인계 조항에 따른 법적 책임 문의

사례 : 공인중개사법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인수인계 조항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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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한 달 동안 학원에서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맡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그만두려던 중,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장은 이번 주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거절했는데,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조항에서 "을이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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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1. 근로계약서의 효력

•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이미 한 달 동안 근무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의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 이전의 기간은 계약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 조항: 계약서에 명시된 "을이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을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은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와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직서 작성 및 근무 기간 문제

• 사직서 작성: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기 위한 문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변호사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종료 시점: 대표가 근무 종료 시점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 민·형사상 책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손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업무의 인수인계: 만약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후에도 근무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권장 사항

• 변호사 상담: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사직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 관련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조항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우선 변호사나 노동부에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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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먼저,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만약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이를 문제 삼는 경우, 학원측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나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는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분이 사실상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지긴 힘들 것입니다. 다만, 원장이 요구하는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까지의 인수인계는 진행 하시는 것이 이로운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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