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자기소개서 대필 법적 처벌 가능할까 ?

사례 : 자기소개서 대필이 안전할까요 ? 혹시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까요 ?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이 자기소개서 대필 업체를 통해 돈을 주고 대필한 자기소개서를 받았는데, 혹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법AI와 변호사는 각자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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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글쓰는 제주가 없고 특별한 이력도 없어 자기소개서 대필 업체를 통해 자소서 대필과 첨삭을 수회 받아왔습니다. 대필받은 자소서로 면접을 여러번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아직 합격한 곳은 없지만 향후 합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혹시 형사처벌 등의 위험은 없을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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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자소서를 대필하거나 첨삭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소서를 대필 받는 것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필 행위와 법적 문제

1. 사기죄: 자소서를 대필 받는 행위가 만약 지원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제출되는 문서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출된 자소서가 지원자의 실제 작성물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는 혜택(예: 입학, 취업)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기관의 규정: 대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대필 자소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학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 규정: 취업 과정에서 대필 자소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용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거나 해고될 수 있습니다.

첨삭 행위와 법적 문제

1. 첨삭의 범위: 자소서 첨삭은 흔히 행해지는 관행이며, 통상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첨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원문과 크게 달라진다면, 대필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첨삭의 경우에도 대필과 유사하게,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필 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첨삭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자소서 대필 문제가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소서 대필의 경우 대필된 자소서를 통해 합격을 하던 탈락하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윤리적 문제를 차치하고 자소서 대필업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 자소서 대필업체가 동시에 여러명의 지원자에게 같은 자소서를 판매하는 경우 지원자들이 동시에 탈락하는 문제
• 대금을 먼저 받고 대필 혹은 첨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자소서 대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따라서, 자소서 대필은 웬만해선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대필한 자소서를 통해 합격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해보이고, 아니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하진 않으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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