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형사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례 : 형사 재판 합의 조건 미이행 시 다시 고소 및 징역 가능성 상담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1억원 가량을 받았으나 해당 돈을 도박과 투자로 탕진하여 고소된 후, 피해금에 대해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피해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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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는 사업 자금으로 1억원을 B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과 투자 등으로 탕진하였고,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절차에서 B씨는 A 씨에게 3천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매월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해당 합의를 통해 B씨는 피해금액에 비해 비교적 약한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회사의 경기 악화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약속된 상환금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A씨가 다시 형사고소를 하여 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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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위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 조건: 형사 재판에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서로, 피해자가 이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불원서가 일정 조건 하에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조건 미이행: 피해자가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다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새로운 형사고소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가능성: 만약 피해자가 다시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법원은 이전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재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법률적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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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원칙적으로 보면 AI의 진단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존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 또다시 고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자체를 기망행위로 보고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B가 합의를 하면서 이번에 진짜 당장 필요한 1천만원만 더 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갚겠다.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등의 기망을 함으로써 A에게 별개의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또 다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별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를 회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답변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A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확정받으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채무금을 정리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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