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연애할 때 준 돈 헤어지고 다시 돌려 달라는 전남친

사례 : 전 남자친구의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전략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 "전 남자친구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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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 남자친구가 사귈 때 3천만원을 줬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는 빌려줬던 돈이라면서 다시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 줘야하나요 ?

 

알법 AI와 변호사는 각자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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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상황은 법적,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전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의 성격 판단

• 증여냐 대출이냐: 먼저, 전 남자친구가 준 2천만 원이 **증여(선물)**인지, 아니면 **대출(빌린 돈)**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증여일 경우: 만약 이 돈이 사귈 때 선물로 준 돈이라면,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철회하려면, 법적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예: 중대한 사기, 협박 등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음).
• 대출일 경우: 돈을 빌렸고 이를 갚기로 했다는 증거(차용증, 문자, 이메일 등)가 있다면,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 내용증명: 전 남자친구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법적 대응의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만약 전 남자친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3. 법적 방어 및 대응 방안

• 증거 수집: 전 남자친구가 준 돈이 증여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세요.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이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작성, 법적 대응 방안, 소송 가능성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만약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전에 법적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결론

전 남자친구가 준 돈의 성격(증여 또는 대출)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집니다. 전 남자친구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위협할 경우, 이를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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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 남자친구가 빌려 준 돈을 갚아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표현할텐데요. 이용자님께서는 남자친구가 기존에 지급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해볼 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자면 천만원 단위의 금전거래가 단순히 증여로 이루어졌다. 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 명백한 증여의사, 증여세 신고 등이 사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빌려준 돈" vs "증여" 에서 법원은 "빌려준 돈"에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자친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용자님께서 패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분쟁에 시간이나 비용을 소요하기 보다는 남자친구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이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남자친구는 빌려준 날부터 연 5%, 소송 제기후 이용자님이 소장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게 되므로,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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