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측정결과에 대해 믿지 못하거나 채혈도 가능하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채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통상적으로 채혈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이런 상식 때문에 채혈 측정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 ​ [이미지 출처] Pixabay ​ 사건개요 과거 1차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4일,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인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524495417 유명 쉐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면허취소 수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 www.ytn.co.kr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씨는 20..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1년 12월 28일 밤 10시반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잇따라 약 50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의 현직 신부로 밝혀졌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222624/ 음주운전 `신부님`, 신호등 들이받고 차량 추돌사고로 경찰에 붙잡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다시 신호대기하던 차까지 추돌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잡혔다. 해당 남성은 천주교 지역교구 소속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