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74회. [220113 목 오후 생방송1] 어머니의 사고... 운전자는 차부터 살핍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https://youtu.be/4_cq6ym8AvM 1175회...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03OpLd10bnE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과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볼까요? ​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2019년에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 ​ 하지만, ​ 결과..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 ​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년도 연간 단속건수 일평균 단속건수 2010 302,707 829 2011 258,213 707 2012 246,283 675 2013 269,836 739 2014 251,788 690 2015 243,100 666 2016 226,599 621 2017 205,187 562 2018 163,060 447 2019 130,772 358 2020 117,549 322 ​ ​ 2010년 연간 30.2만건 / 일평균 8..

관련정보 1)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내지 3호 2)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포 28 3)행정처분 표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4211476 [어땠을까?]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 blog.naver.com (이근 대위 성추행 사건 포스팅입니다.) ​ 최근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도 성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 ​ 피해자 A씨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 강모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또다시 술을 마시고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다 ​ ​ 교통사고 (대물사고) 를 일으켰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 강모씨의 사건을 로이어드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강모씨가 재범인 것과..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2786323 [어땠을까?]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고, 이근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고, ​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