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당황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놓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의 뜻과 주요 내용, 이의신청 방법, 그리고 집행을 막기 위한 대응책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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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내용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구 금액과 이유를 보니 몇 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인 것 같은데, 그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걸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이의신청을 하면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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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액사건의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뒤,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변제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소액사건: 통상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 주요 목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
2. 이행권고결정서의 주요 내용
1)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의 이름 및 법정대리인(필요한 경우) 정보가 기재됩니다.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청구 이유
- 예: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한다 등.
3) 이행 권고 사항
피고가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4) 이의신청 가능성 안내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이 안내됩니다.
5) 법적 효력
결정이 확정될 경우 집행권원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의 선택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하기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결정문에 적힌 송달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① 필수 포함 내용
- 사건 번호: 이행권고결정문 상단에 표시된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정보: 피고와 원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 이의 내용: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작성합니다. 예: "청구금액에 동의할 수 없음" 또는 "원고의 주장 사실이 부정확함" 등.
- 서명 또는 도장: 신청서를 작성한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을 포함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양식
-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③ 증거자료 준비 (선택사항)
- 이의신청서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서,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세 증거 제출은 필수가 아니지만,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④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결정문을 송달한 관할 법원(결정문에 표시된 법원)에 방문해 민원실 또는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법원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우편 제출 시 반드시 발송일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 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⑤ 접수 확인
-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접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의신청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⑥ 후속 절차 안내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정식 재판 일정과 관련 서류(소환장 등)가 송달됩니다.
- 재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⑦ 주의사항
- 이의신청 이유 작성: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채무 이행을 완료하였음" 등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엄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의신청하지 않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원고는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확정 판결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은 없지만, 사실상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효력을 지닙니다.
결론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유용한 제도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하거나, 원고와 합의를 시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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