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지난 5편까지는 강제추행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 대응 방법, 전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봤는데요.이번 6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라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을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지만,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반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더라도 예측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이번 글에서는 합의의 법적 의미와 효과, 그리고 합의를 통해 실제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까지 알아보면서,강제추행 사건을 앞둔 분들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재 목록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황당한 강제추행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1810174946657 [서초동 법썰] '민망한 소음' 고민 이웃에 "우리도 내자"며 성추행 2020년 10월22일 밤 10시 서울의 한 오피스텔. A씨(40·남)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B씨(28·여)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탁구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2017고단5747 2017년 6월 16일 오후 1시경, 강서구 소재 탁구장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성추행 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 요즘은 오프라인을 넘어 SNS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사귀는 형태가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와 가치관이 맞는 이성을 직접 찾는 것이기에 만족도가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데요, ​ ​ 그럼에도 상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공존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SNS를 통해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법2018고단5828 2018년 7월 8일 새벽 1시경, 크롭티를 입은 여성이 계단을 통해 내려가고 있을 무렵 한 남성이 “어, 배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여성의 배를 움켜 잡았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수 : 1건 (시간, 장소 등을 달..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일명 ‘헌팅’의 현장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헌팅이 성추행으로 이어져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법2013고단5027 ​ 2013년 9월 12일 저녁 7시 30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며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가락과 손목 등을 만집니다. ​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지난 2일 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근길에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대 공무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퇴근길에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꼬집은 것인데요. A씨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며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난이었다” 퇴근길 부하직원 꼬집은 50대…경찰 “추행 판단” 퇴근길에 마주친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

흔히 강제추행, 즉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 성별 비율 통계입니다.) ​ 사실 통계를 보면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로이어드의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96.53%인데, 반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0.2%인 것을 봐도 그렇지요. ​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도 적긴 하지만 3.26%는 있다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오늘 로이어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명 ‘편의점 남자 가슴 사건’을 분석해보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처벌지수를 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건은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 법원에서는 이렇게 겉모습은 유사하더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죄질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 판단에 비추어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합니다. ​ 오늘은 유흥주점이나 키스방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감형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사례분석 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사건(서울중앙 2016고단2372) ​ 먼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속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당한 일이 범죄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범죄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 돈을 맡겨주면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한 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돈을 홀랑 다 썼을 경우 사기인지 횡령인지, 여성의 팔뚝을 꼬집은 남성은 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내 비밀을 폭언과 함께 뱉은 사람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일반의 경우는 잘 알기 쉽지 않지요. 사건개요 ​ http://news.kmi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