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건은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겉모습은 유사하더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죄질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 판단에 비추어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합니다.
오늘은 유흥주점이나 키스방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감형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분석
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사건(서울중앙 2016고단2372)
먼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접객원이 30살의 트랜스젠더라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춤추다가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제지에도 불구하고 2회 가량 입을 맞추고 성기까지 만지며 끌어 안았습니다.
로이어드는 이 사건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652 사건을 제시했는데요,
판결문
해당사건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나’ 고 하여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수로 언급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언급만 될지언정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분석
나. 서울 관악구 키스방 사건(서울중앙 2016고단5616)
키스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땠을까요.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인 23세의 피해자가
‘입맞춤과 몸을 가볍게 만지는 것 외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가슴을 2-3회 만지고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로이어드는 이 사건의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410 사건을 제시했는데요,
해당사건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의 특성을 감안하고’라 하여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수로 언급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업소의 특성을 감안하였다는 언급은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이나 키스방 종사자라고 하여 형을 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성적 접촉이 전제되는 업소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어드AI 분석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성적접촉을 전제로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도 별도의 감형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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