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달 남짓 사이에 무려 3번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2019고단2196 2019년 3월 23일 오후 11시경, 성남시 부근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피고인은 그 전월인 2월에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