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가 선고될까요?
다음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인근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이어드에서 추가로 볼 수 있는 사건정보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확률이 약 65.7%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실제판결
법원은 피고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로이어드가 예상한 형량보다 낮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2회째 음주운전에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우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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