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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리걸테크 15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 선고되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최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4826407 [판례 랭킹]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 blog.naver.com 윤창호법 이후로 삼진 아웃이던 제도가 2진아웃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 운전자A씨는 벌금 200만원형, 600만원형을 ..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

고속도로 음주운전, 과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인 일반도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은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 사건개요 ​ C씨는 2007년엔 250만원의 벌금형, 2010년 8월엔 집행유예 2년, 11월엔 징역 4월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 ​ ​ 그후 약 8년간 음주운전을 자제했던 C씨는 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 ​ 그런데 실제판결..

금메달로 국위선양한 금메달리스트, 양형에 도움되나?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 ​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유형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을 낮춰 달라는 유형인데 이를 소위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 ​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죄주장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해서 신경 쓸 요소들이 많겠지요. ​ 인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딱히 할말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는 상관없는 소위 읍소를 하게 됩니다. ​ 읍소과정에서는 인생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영끌’하는데요, 간혹 학창시절에 받았던 ‘모범상’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

습관적 음주운전, 그 결과는? (feat. 이종범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재판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유튜브 <한문철Live> 채널 출연 (1174~6화)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74회. [220113 목 오후 생방송1] 어머니의 사고... 운전자는 차부터 살핍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https://youtu.be/4_cq6ym8AvM 1175회...

재판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유튜브 <한문철Live> 채널 출연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03OpLd10bnE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과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or 취소? 근거 및 구제방법!

관련정보 1)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내지 3호 2)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포 28 3)행정처분 표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

[로이어드 소개]음주운전 재판 처벌수위 예측해보자!

​ #로이어드 #음주운전 재판 예측 체험하기 ​ ​ 형사재판,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짐작 말고 로이어드로 미리 확인하세요! ​ 총 소요시간 3분! 간단한 사건 정보를 기입하고 나의 사건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 리포트가 완성됩니다. 내 결과지와 연관 판례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 ​ 범죄유형 선택 현재 음주운전,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재판 예측이 가능하며, 범죄유형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사건 정보 1 음주운전 / 측정거부 구분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여부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정보 2 음주운전 적발일(시간), 관할법원, 변호인 선임 유무, 운행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기타정보 1, 2 음주운전 ..

만져달라고 부탁만 했으니 성추행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다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스치듯 닿게 하고 “조금만 만져달라. 부끄럽지만 한 번만 만져 달라!” 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