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드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 기준과 실제 형량을 로이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 26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며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9496226 윤창호법 위헌 선고, 그 영향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지난 11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중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비중은 약 45%라고 합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0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재범 관련 기사입니다.) ​ 이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경찰청의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률 45％…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www.yna.co.kr 경찰청 연도별 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 ​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년도 연간 단속건수 일평균 단속건수 2010 302,707 829 2011 258,213 707 2012 246,283 675 2013 269,836 739 2014 251,788 690 2015 243,100 666 2016 226,599 621 2017 205,187 562 2018 163,060 447 2019 130,772 358 2020 117,549 322 ​ ​ 2010년 연간 30.2만건 / 일평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