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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판례/판례 :: 영상 2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or 취소? 근거 및 구제방법!

관련정보 1)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내지 3호 2)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포 28 3)행정처분 표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

"언니 왜 내 마음 몰라줘?" 동성 지인 추행한 여성, 법원 판결은?

" 언니 왜 내 마음 몰라줘? " 약 1만 건 중 1건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AI 형량예측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 채널은 음주운전, 성추행,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형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다뤄주면 좋겠다 하는 사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로이어드 블로그 LAWIRED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로이어드 인스타그램 Lawired 로이어드(@lawired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