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1. 협의이혼 : 두 사람이 합의해서 헤어질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모든 것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죠. Ⅰ. 협의이혼의 실질적 조건이혼 합의 : 무엇보다 부부 두 사람 모두 '혼인 관계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해요.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 의사가 있다면 유효하답니다. (대법원 2016두58901)피성년후견인 : 만약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민법 §808 ②, §835)무효·취소 사유 부재 :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이혼 의사가 왜곡되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Ⅱ. 형식적 절차 (민법 §836 ①)가정법원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합니다.이..

1.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협의이혼 시 친권자 지정부모는 협의를 통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부모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 지정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판결 시 반드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이 누락될 경우 해당 판결은 위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대법원 2013므2397 판결 참조)친권자 변경지정된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2. 양육,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 ..

이혼은 감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혼인 중 상대방이 수행한 가사노동이나 정신적 기여까지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청산 개념 :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청산’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양적 의미 :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우자의 향후 생계를..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은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회생과 강제집행의 관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해요강제집행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하는 절차 회생절차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절차파산절차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담보권자(별제권자)저당권·질권 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도산 절차 개시 =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게다가 임대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으로선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는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법적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과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해요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주택 인도)를 갖춘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출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가 모두 있을 경우, 경매 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위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이 정해진 범위까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제도 [2025년 6월 기준] 소액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에게 재판은 고통의 연속입니다.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재판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 후 수개월 내에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실제 사례를 보면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 공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예외적으로는 2~3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구속 1심 합의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28.7일(약 8개월)**이며,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평균 390.3일(약 13개월)**로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일 지연 현상이 발생할까요?형사사건, 기일 지정에 기한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재판은 기소와 동시에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

최근 위자료 산정 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대법원 산하 연구회에서 10년 만에 새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면서, 민사·가사 사건 실무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1. 왜 지금 위자료 기준을 손보는가?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은 2015년 기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실질 소득(GNI)과 물가 모두 크게 올랐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달라졌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10년 새 60% 이상 증가했고, 물가상승률도 27%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8,000만 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남아있죠. 이런 점 때문에 “생명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

자영업자를 겨냥한 신종 사기 수법과 그 대응법 최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예약 부도와는 달리, 이제는 신분을 위조하거나 상품 구매를 연계한 고도화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색한 상담 내용최근 단체 손님 예약을 받고 특정 와인과 과일 바구니를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지정된 쇼핑몰에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해당 쇼핑몰도 현재 접속이 되지 않아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사례 1. '한화이글스 30명 단체 예약' 사건 (2025년 5월, 대전) 대전의 한 식당에 한 남성이 전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은 물론이고, 그 이력과 자질,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도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대선에서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다수 출마하면서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배경, 여론의 흐름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1.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을 박탈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하지만..

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요즘 길거리나 온라인 공간을 살펴보면 “이런 행동, 문제 없는 걸까?” 싶은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이곤 하죠.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선거 관련 법률 이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이재명 후보의 재판, 왜 대선 이후로 미뤄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파기환송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을 이유로 심리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