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사건 개요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계단에 걸쳐 있는 차량이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해 차량 뒷자리와 조수석 앉아있던 천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발견했고, 누구 운전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천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천씨가 운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 경찰은 당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 기준과 실제 형량을 로이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0566535 [재판예측]음주운전 처음은 괜찮잖아!?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 blog.naver.com 로이어드에서 살펴본 수많은 음주운전 사례들 중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체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 처벌 위해 항소"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최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4826407 [판례 랭킹]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 blog.naver.com 윤창호법 이후로 삼진 아웃이던 제도가 2진아웃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 운전자A씨는 벌금 200만원형, 600만원형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 지난 추석 특집으로 살펴본 단거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5m라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1,2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오늘은 이보다 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더 높은 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 피고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9487116) ​ ​ [음주운전 판례]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전... blog.naver.com 이처럼 음주운전 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을 감량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8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7, 8, 1..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단속에서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음주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아버지가 신고하게 됐는지, 이런 경우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개요 [이미지 출처]Pixabay ​ 음주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던 운전자 A씨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2km의 구간을 운전하다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 끝에 자녀들만 데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운전자 A씨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직접 112에 신고하..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데요, ​ ​ 그렇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년 2월, 4월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2020년 2월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 30만원을 고지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3달 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