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인 일반도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은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 사건개요 ​ C씨는 2007년엔 250만원의 벌금형, 2010년 8월엔 집행유예 2년, 11월엔 징역 4월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 ​ ​ 그후 약 8년간 음주운전을 자제했던 C씨는 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 ​ 그런데 실제판결..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볼까요? ​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2019년에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 ​ 하지만, ​ 결과..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 강모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또다시 술을 마시고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다 ​ ​ 교통사고 (대물사고) 를 일으켰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 강모씨의 사건을 로이어드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강모씨가 재범인 것과..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4일,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인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524495417 유명 쉐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면허취소 수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 www.ytn.co.kr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씨는 20..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1년 12월 28일 밤 10시반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잇따라 약 50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의 현직 신부로 밝혀졌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222624/ 음주운전 `신부님`, 신호등 들이받고 차량 추돌사고로 경찰에 붙잡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다시 신호대기하던 차까지 추돌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잡혔다. 해당 남성은 천주교 지역교구 소속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