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어떨지 로이어드 시뮬레이션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건 개요 ​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2020. 6. 3.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어보면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 세번째는 실형”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 하지만,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예상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 ​ ​ 사건 판결문 ​ 피고인은 2018.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 2019. 5. 26. 05:39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4일,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인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524495417 유명 쉐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면허취소 수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 www.ytn.co.kr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씨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