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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음주운전법 30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만 '3번',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달 남짓 사이에 무려 3번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2019고단2196 2019년 3월 23일 오후 11시경, 성남시 부근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피고인은 그 전월인 2월에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 전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사건 개요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계단에 걸쳐 있는 차량이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해 차량 뒷자리와 조수석 앉아있던 천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발견했고, 누구 운전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천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천씨가 운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 경찰은 당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

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 26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며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9496226 윤창호법 위헌 선고, 그 영향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 선고되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최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4826407 [판례 랭킹]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 blog.naver.com 윤창호법 이후로 삼진 아웃이던 제도가 2진아웃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 운전자A씨는 벌금 200만원형, 600만원형을 ..

3m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 지난 추석 특집으로 살펴본 단거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5m라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1,2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오늘은 이보다 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더 높은 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 피고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

음주운전 위헌 선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

'오징어게임 187번' 배우 나조은 만취운전,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희상(활동명 나조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94407) '오징어게임 187번' 나조은, 만취 음주운전 혐의 입건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희상씨(37·활동명 나조은)가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희상(활동명 나조은)SNS 25일 서울 용 n.news.naver.com 사건 개요 유씨는 25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동빙고동까지..

음주운전 '8회'에도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9487116) ​ ​ [음주운전 판례]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전... blog.naver.com 이처럼 음주운전 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을 감량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8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7, 8, 1..

대낮 만취운전, 개그맨 설명근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설명근을 지난 19일 약식기소했습니다. ​ 사건 개요 설명근은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쯤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습니다. ​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 로이어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예측했는데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