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설명근을
지난 19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설명근은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쯤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예측했는데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 판사는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다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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