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9487116)
[음주운전 판례]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전...
blog.naver.com
이처럼 음주운전 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을 감량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8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7, 8, 11월 각각 벌금형을 고지 받았고,
2013년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엔 징역 8월, 2016년엔 징역 6월을 잇달아 선고받고
2017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7년 출소 후 또다시 1.5Km가량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먼저 로이어드로 피고의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어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예상했습니다.
실제 판결은 앞서 얘기한대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8회나 되는 점, 또 동종 누범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그동안 몇 차례의 실형 등 엄중한 경고에도
성행 개선 또는 교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후에는 종전과 달리
고질전인 음주습관을 자각하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술을 절제하고 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잘못을 개선하고자 한 점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 중 최고액을 선고하였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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