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희상(활동명 나조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징어게임 187번' 나조은, 만취 음주운전 혐의 입건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희상씨(37·활동명 나조은)가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희상(활동명 나조은)SNS 25일 서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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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유씨는 25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동빙고동까지 약 270m거리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유씨는 채혈측정을 요구, 병원으로 이동 중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는 2001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씨의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중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점, 손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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