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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 선고되다?!

로이어드 2022. 1. 26. 23:12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최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4826407

 

[판례 랭킹]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

blog.naver.com

 

 

 

윤창호법 이후로 삼진 아웃이던 제도가 2진아웃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운전자A씨는 벌금 200만원형, 600만원형을 각각 고지 받고,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쿨존에서 화물차로 무려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태에 이릅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A씨의 형량을 예측해보았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에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네요!

실제 판결에선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

 

판결문

 

 

실제 판결에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뭘 까요?

 

판결문

 

 

법원 측에서는

운전자 A씨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것과, 그러던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을 미루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우려된다 하며 평균적인 처벌보다 더 엄중히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운전자 A씨가 습관적 음주운전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A씨가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다 감형된 형벌임을 선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Pixabay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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