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일 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근길에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대 공무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퇴근길에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꼬집은 것인데요.
A씨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며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난이었다” 퇴근길 부하직원 꼬집은 50대…경찰 “추행 판단”
퇴근길에 마주친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대 공무원에게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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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드에서 분석한 1만여건 이상의 강제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신체 일부를 꼬집은 행위 외에도
단순히 손을 잡고 얼굴은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행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합니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 예상 형량 및 공판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알아본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A)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로이어드는 선고유예를 예상했습니다.
공판소요기간은 6.5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B) 강제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만일 강제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형량은 어떨까요?
이 경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벌과
10.5개월의 공판 소요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희롱은 대상자 간의 관계가 어떻든, 행위의 경중이 어떻든
그 어떤 일로도 발생해선 안됨을 명심합시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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