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일명 ‘헌팅’의 현장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헌팅이 성추행으로 이어져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법2013고단5027
2013년 9월 12일 저녁 7시 30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며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가락과 손목 등을 만집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수 : 1건 (시간, 장소 등을 달리하여 진행된 범죄가 아니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2) 행위 개수 : 3건 (1. 손을 강제로 잡아당김, 2. 손가락을 만짐, 3. 손목 등을 만짐)
3) 합의 여부 : 없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4)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 없음 (초범)
위와 같이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결과 벌금형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최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은 로이어드의 예상과 유사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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