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오프라인을 넘어 SNS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사귀는 형태가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와 가치관이 맞는 이성을 직접 찾는 것이기에
만족도가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데요,
그럼에도 상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공존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SNS를 통해 만나게 된 이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법2014고단866
2014년 1월 16일 저녁 10시경,
SNS채팅을 통해 피해자(여성)를 만나게 된 피고인(남성)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성추행 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수 : 1건 (시간, 장소 등을 달리하여 진행된 범죄가 아니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2) 행위 개수 : 1건 (1. 가슴을 만짐)
3) 합의 여부 : 없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4)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 없음 (초범)
위와 같이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결과 벌금 300만원의 형이 예상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최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은 로이어드와 매우 유사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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