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단에 걸쳐 있는 차량이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해 차량 뒷자리와 조수석 앉아있던 천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발견했고,
누구 운전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천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천씨가 운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음주운전에 거짓말' 前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송치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거짓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28)씨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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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드 분석을 통해 천씨가 받게 될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 : 없음 (별도의 언급이 없음.)
2)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3) 운행거리 : 약 100m
4) 혈중알코올농도 : 0.03% (면허정지 수준)
5) 사고발생 : 없음
위와 같이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결과 벌금 3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요.
로이어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예상 형량을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에 절대 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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