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드에서 살펴본 수많은 음주운전 사례들 중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체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 처벌 위해 항소"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imnews.imbc.com
작년 원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부상자 3명이 발생했으나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및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등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도
검찰에서 항소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구 동대구역네거리 도로에서
역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실제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는데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나, 화물차 운전 등 특이할 만한 양형의 이유가 없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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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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