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 지난 추석 특집으로 살펴본 단거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5m라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1,2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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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보다 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더 높은 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19년, 피고는 전북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차를 조금 옮겼다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짧은 거리임에도
피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가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채 모텔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을 근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그렇다면 로이어드는 어떤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로이어드의 분석 결과 역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예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19년 9월 발생해 2020년 1월 선고일까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는 로이어드가 예상한 공판 소요 기간과 일치합니다.
술 마신 후에 운전대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잡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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