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강제추행, 즉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 성별 비율 통계입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로이어드의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96.53%인데,
반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0.2%인 것을 봐도 그렇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도 적긴 하지만
3.26%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로이어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명 ‘편의점 남자 가슴 사건’을 분석해보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처벌지수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20대 여성인 가해자는 지난 5월말 새벽시간,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가 모바일 뱅킹문제로 계산을 하지 못했는데요,
무엇이 급했는지 뒤에 서있던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으나
당연하게도 뒤에 있던 남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갑자기 남성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가슴을 만졌던 것입니다.
생면부지 남성 가슴 만진 여성, '강제추행죄' 벌금 100만원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의 신체 일부에 손댄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www.yna.co.kr
법원 판결
[이미지 출처]Pixabay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로이어드 AI는 이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로이어드 재판 분석
가. 본 사건
먼저, 사건 변수 분석입니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이고, 피해 신체부위는 가슴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또한 확인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전과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초범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이어드AI는 선고유예를 예상했는데요.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또한 1, 2 순위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볼 때
본 사건의 형량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로이어드 분석에서는 가해자 성별에 따른 처벌지수를 제공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가 38.92%로 가장 높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는 35.28% 보다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번 사건이 남성이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분석
나. 본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역시 선고유예로 결과예측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접촉이 있는 것이었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범죄전력이 없는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양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은 전체 사건의 약 0.2%에 해당하는만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에 비하여 통계상의 처벌지수는 좀 더 낮게 나타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 여성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100만 원 판결은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볼 때 결코 낮지 않습니다.
로이어드의 유용한 법률 랭킹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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