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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판례/판례 :: 톺아보기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로이어드 2022. 1. 21. 16:44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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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 후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사건을 통해

어떤 처벌이 나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

집 앞 골목길에서부터 집까지 약 3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30m 면 성인의 걸음으로 1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말이죠.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먼저 로이어드로 피고의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어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예상했습니다.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실제 판결

실제 판결도 로이어드와 동일한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가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참작 사유로 들어 일부 감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나 머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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