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뉴스를 보면 몸이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담당 판사가 바뀌길 기다리며 변호인 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재판 불출석으로 더 큰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4번의 벌금형과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피고는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가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 점을 근거로
로이어드가 예상한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불출석을 하는 경우 구속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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