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어땠을까?]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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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건개요
정모씨는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일은 6년 전으로 집행유예 2년이 지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정모씨는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0.178%라는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전과 등에 비추어 보아 정모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현재 음주운전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로 집행만 유예됐을 뿐입니다.
실형만 살지 않았을 뿐 형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동일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므로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피하도록 합시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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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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