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어땠을까?]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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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성추행 사건 포스팅입니다.)
최근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도
성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피해자 A씨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려는 장면과
김씨가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범행 발생 장소 관할인 부산지방법원을 설정해서
김씨의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1)
범행인정 및 합의 시
벌금 200만원이 예상되고,
2)
범행부정 및 미합의 시
벌금 400만원의 형량이 예상됩니다.
유사 사례 판결문
로이어드가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614는
어떤 사건이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았는지도 잠깐 살펴볼까요?
서울서부 2014고단1614 사건은 김씨의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가 식당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등을 근거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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