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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로이어드 2022. 1. 9. 23:21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이미지 출처]Pixabay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실제 판결문

법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판결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는 어떻게 예측할까요?

나모씨의 사건정보를 로이어드에 입력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징역 1년이 예상되고,

유사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징역 2년의 형량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땠을까?

그렇다면 만약 나모씨의 음주운전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였다면 어땠을까요?

 

로이어드로 다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집행유예 2년으로,

실제 형량인 징역형보다 낮은 결과를 예상하였습니다.

 

로이어드 시뮬레이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더욱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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