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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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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비율 경찰청 통계로 알아보자!

로이어드 2022. 1. 22. 16:02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중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비중은 약 45%라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0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재범 관련 기사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경찰청의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 45%…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www.yna.co.kr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단속건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재범률
2010
302,707
179,086
79,314
30,103
9,705
3,118
903
478
41%
2011
258,213
151,488
67,195
26,172
8,925
3,017
929
487
41%
2012
246,283
142,803
63,990
25,607
9,094
3,179
1,085
525
42%
2013
269,836
154,992
69,863
28,862
10,391
3,718
1,285
725
43%
2014
251,788
142,258
64,813
28,183
10,534
3,775
1,396
829
44%
2015
243,100
135,096
63,018
27,552
10,810
4,171
1,556
897
44%
2016
226,599
125,736
57,666
25,856
10,494
4,131
1,599
1,117
45%
2017
205,187
114,585
51,130
23,396
9,364
3,896
1,527
1,289
44%
2018
163,060
90,168
40,648
19,025
7,884
3,189
1,280
866
45%
2019
130,772
73,572
31,487
14,693
6,416
2,696
1,102
806
44%
2020
117,549
64,229
28,347
13,836
6,273
2,735
1,228
901
45%

2010년 연간 30.2만 건의 음주운전 단속 실적 중 재범인 확률은 41%인 12.4만 건이었습니다.

이후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비중은 증가해서

2020년 연간 11.8만 건의 음주운전 단속 실적 중 재범인 확률은 45%인 5.3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년도
재범자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2회째 비율
2010
123,621
79,314
30,103
9,705
3,118
903
478
64%
2011
106,725
67,195
26,172
8,925
3,017
929
487
63%
2012
103,480
63,990
25,607
9,094
3,179
1,085
525
62%
2013
114,844
69,863
28,862
10,391
3,718
1,285
725
61%
2014
109,530
64,813
28,183
10,534
3,775
1,396
829
59%
2015
108,004
63,018
27,552
10,810
4,171
1,556
897
58%
2016
100,863
57,666
25,856
10,494
4,131
1,599
1,117
57%
2017
90,602
51,130
23,396
9,364
3,896
1,527
1,289
56%
2018
72,892
40,648
19,025
7,884
3,189
1,280
866
56%
2019
57,200
31,487
14,693
6,416
2,696
1,102
806
55%
2020
53,320
28,347
13,836
6,273
2,735
1,228
901
53%

 

 

특이한 점은

음주운전 재범자 중 2회째인 재범자의 비율 64%에서 53%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과도 같습니다!

자칫하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음주운전,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