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기소와 동시에 수많은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등록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지역사회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알려질 수 있어, 사회적 낙인과 경제·취업 문제 등이 길게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등록 기준, 법원의 판단 기준, 실제 피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신상등록을 피한 실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조건 포기하거나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보다,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책을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연재 목록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① 강제추행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