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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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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로 국위선양한 금메달리스트, 양형에 도움되나?

로이어드 2022. 1. 16. 23:05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출처]Pixabay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유형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을 낮춰 달라는 유형인데

이를 소위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죄주장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해서 신경 쓸 요소들이 많겠지요.

 

인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딱히 할말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는 상관없는 소위 읍소를 하게 됩니다.

읍소과정에서는 인생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영끌’하는데요,

간혹 학창시절에 받았던 ‘모범상’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출처]Pixabay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피고인은

오래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른바 메달리스트인데요,

성추행 재판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A(여성)는 지난 2021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피고인 문모씨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A의 옆에 앉아있던 문모씨가 A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

문모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먼저 로이어드의 예측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사만으로는

문씨가 1)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2) 과거 다른 범죄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초범으로, 그리고 범죄전력이 있다는 전제로

각 1건씩 형량예측을 했습니다.

(행위는 손으로 허리를 쓰다듬었다는 전제를 하였습니다)

 

A) 문씨가 초범일 경우

어땠을까!?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문씨가 초범일 경우,

로이어드는 벌금 200만원을 예측했는데,

아마도 처벌지수가 가장 낮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B) 문씨가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어땠을까!?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문씨가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예측했는데요,

범죄전력이라는 것이 처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이 되는 결과입니다.

 

실제 판결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은 문씨에게 징역 6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로이어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더라도

1건에 대해 징역 6월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형량인데요.

무죄주장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반성이 없다는 이유

강하게 처벌한다는 인식이 있기는 합니다.

문씨는 피해자의 행동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처벌이기는 합니다.

문씨는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등

두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였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런 사실은 양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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