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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성추행처벌수위 2

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고, 이근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고, ​ 1심..

뒤에서 '잠깐' 끌어안았는데도 징역형?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로이어드 데이터에 따르면 강제추행 죄 중 약 92%는 죄수가 1개인 사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 갑자기 신체 일부분을 한번 슬쩍 만지는 등의 행위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심하면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길을 지나가다 타인을 추행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