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에게 재판은 고통의 연속입니다.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재판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 후 수개월 내에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실제 사례를 보면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 공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예외적으로는 2~3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구속 1심 합의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28.7일(약 8개월)**이며,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평균 390.3일(약 13개월)**로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일 지연 현상이 발생할까요?형사사건, 기일 지정에 기한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재판은 기소와 동시에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