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 권리 보호와 금융사 추심 규제에 관한 완벽 가이드

금융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추심 및 채권 관리 방식을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AI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청 즉시 변호사와 연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채권 추심 연락이 계속 오고 있고, 밤낮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체된 대출금을 조정하거나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추심 연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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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단순히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 방지
• 공정한 채권 관리 및 양도 절차 마련
•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 기회 제공

 

2. 채무자의 권리 강화

• 추심총량제 도입: 동일한 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 이상의 추심 연락이 금지됩니다.
• 추심유예제 신설: 재난, 사고, 수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추심연락 유형 제한: 특정 시간대(야간)나 특정 수단(전화, 문자)으로의 연락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채무조정 요청권 확대

•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조정 방식: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원금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소규모 연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제공합니다.

 

4.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전체 대출금에 대해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연체 원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대출금 5,000만 원 중 일부만 연체한 경우, 나머지 원금에는 추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채권 매각 및 양도 규제

• 반복적 채권 매각 제한: 금융회사의 특정 채권이 잦은 빈도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 금지: 명의 도용 등으로 채권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게 채권이 다른 금융사로 넘어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정보 제공 확대

• 소멸시효 정보 제공 의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상태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서비스를 통해 개인 금융 및 통신채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과 추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을 적극 활용해 권리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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