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 강제추행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핵심 사항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는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상황이 더욱 막막하실 수 있습니.

이번 시리즈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강제추행의 개념과 처벌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절차에 초점을 맞춰, 실제 불기소 처분 사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연재 목록

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②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핵심 사항

        ③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

 

2부.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④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⑤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⑥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3부. 강제추행 전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⑦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⑧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⑨ 전과를 줄이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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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기본 흐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신고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라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1. 신고 단계
   피해자 혹은 주변인이 고소나 신고를 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모으는 과정을 거칩니다.
3. 검찰 송치
   경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의견(혐의 인정) 또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 등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4. 검찰 결정
   검찰은 자료를 검토해 공소를 제기(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을 내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다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경찰 수사 절차 : 신고 ~ 송치

1) 신고 접수 & 초기 대응

 

• 신고 접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주변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접수 즉시 피해자 보호와 초기 진술 확보에 나섭니다.
• 전담팀 조사
  강제추행이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청소년범죄 전담부서가 투입되어 전문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므로, 조사 내용이 추후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2) 증거 확보 & 피의자 조사

• 물증 수집
  CCTV, 휴대폰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물리적 흔적이 남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대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의자 조사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해 혐의 사실을 전달하고, 피의자에게 반박 증거나 알리바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피의자를 대면 조사(대질신문)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3) 구속 영장 여부

•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반복 범행 위험성이 높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 송치
  경찰 수사 마무리 후, ‘혐의 있음’ 의견이든 ‘혐의없음’ 의견이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 불송치(자체 종결)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재검토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검찰 단계 : 기소 여부를 가르는 부분

1) 기록 검토 & 추가 조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피해자·피의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합니다.

 

2) 기소 기준

검사는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유죄로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 진술이 논리적, 일관적, 허위 동기가 없어 보인다면 다른 물증이 부족해도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반대로, 피의자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불기소 처분 유형

• 혐의없음(증거 부족)
  고의성이나 폭행·협박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 죄가 안 됨
  실제로 추행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하거나 반성·합의 등이 이루어져 기소를 유예하는 형태입니다.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등으로 인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실제 사례 : “고의성 부재”로 불기소 처분된 실제 케이스

아래 사례는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1) 사건 배경

• 회식 중 발생한 신체접촉
  A씨(남성, 30대)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인원이 많다 보니 통로가 좁았고, 이동이 잦았습니다. 이때 A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다 B씨(여성)와 부딪혔는데, B씨는 이를 “고의적 성적 접촉”이라 판단하여 다음 날 고소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진행

• 피해자 진술
  B씨는 “A씨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를 감싸듯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 진술
  A씨는 “술에 취해 균형을 잃은 상태였고, B씨 쪽으로 넘어지며 잠깐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았을 뿐이다. 바로 사과했으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수사 결과 송치
  CCTV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다고 본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 주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3) 검찰 보완수사와 결론

• 추가 조사
  검찰이 목격자 및 당일 상황을 더 면밀히 살폈는데, 주변인들 역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부딪친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이 다수였습니다.
• 결론 : 불기소(혐의없음)
  검사는 “고의적으로 성적 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좁은 공간에서 순간 넘어지듯 부딪힌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

• 의도와 상황적 맥락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성’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 적극적인 해명 & 증거 수집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우발성이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현장 구조,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일관성 있게 해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경찰·검찰 단계에서 대응할 때 중요한 4가지

 

1. 신속한 변호인 선임
   성범죄는 조사 과정에서 사소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증거 보존
   CCTV, 문자·메신저 기록, 사건 현장 사진 등은 억울함을 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하세요.
3. 일관된 진술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사 단계마다 말을 바꾸면 오해가 커집니다. 명확한 기억과 사실 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4. 합의 가능성 모색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과정까지의 개괄적인 흐름과 실제 불기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고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올바른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3편)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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