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3. 강제추행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

이번 시리즈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기 대응 전략과 경찰 조사 전후의 대처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 사건 절차와 최근 판례, 그리고 전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수사의 초동 대응” 단계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진술을 해버리거나,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서 작은 실수가 쌓이면, 나중에 재판까지 이어져 더욱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경찰 조사 전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실수 없이 대응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재 목록

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②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핵심 사항

        ③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

 

2부.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④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⑤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⑥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3부. 강제추행 전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⑦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⑧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⑨ 전과를 줄이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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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1) 첫 단추가 결과까지 좌우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떤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사건의 흐름과 결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대응을 제대로 못 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간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진술과 증거가 핵심

강제추행 혐의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피고인 역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고 또는 과장된 부분을 반박해야 합니다.

•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와 같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수입니다.

 

(2) 경찰 조사 전후, 무엇을 준비하고 주의할까?

1) 조사 전, 꼭 챙겨야 할 사항

 

1. 혐의 내용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 고소장이나 경찰 측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통해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공소 사실(일시, 장소, 구체적 혐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실제 조사 시 진술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2. 변호사 상담 및 진술 연습
   • 가급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지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3. CCTV, 목격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사건 당일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모읍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황 자료도 중요하니 빼놓지 말고 챙기세요.
4. 출석 일정 조율
   • 경찰 조사 날짜가 잡혀도, 준비가 충분치 않다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자료와 진술 계획을 마련한 뒤에 출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2) 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점

1. 일관된 진술 태도 유지
   •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번복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2. 감정적 호소보다 논리적 설명
   • “너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근거 없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최대한 구체적 증거와 논리에 근거한 항변을 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
   •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는 오히려 조사관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하세요.
4. 부적절한 합의 시도 금물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내용은 문서로 남기세요.

 

 

3) 조사 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 변호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가 끝났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혐의 부인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증거 보강
   • 경찰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CCTV나 통화내역이 뒤늦게 확인된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합의 재시도
   •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었어도, 검찰 송치 후 다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확보해 기소 단계나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재판 대비
   •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 탄핵, 증인신문 계획 등을 변호인과 함께 꼼꼼히 수립하세요.

 

 

(3) 실제 사례 : 올바르 초기 대응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든 케이스

1) 빠른 증거 수집으로 무혐의

술자리에서 호감이 있는 상태로 스킨십이 있었던 A씨는 고소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찾아 현장 CCTV와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빠르게 모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종합해 억울함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2) 합의와 반성문으로 기소유예

직장 동료와의 회식 중 추행이 벌어져 신고된 L씨는 전문 변호인과 충분히 사건을 준비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추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부인
• 수사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
•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3) 재판 끝에 무죄 판결

술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무고를 당한 B씨는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파헤쳐 법정에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모순점을 꼼꼼히 수집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 합의+초범 참작으로 벌금형 감경

술에 취해 벌어진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사태 파악이 늦었지만 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했습니다. 과거 전과가 없고, 반성문으로 진정성을 드러내 벌금형 선고가 나왔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면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감형 등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면 재판까지 이어져 유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 승부처입니다.

• 증거와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고,
• 경찰 조사 일정이나 합의 시점,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 출석한 뒤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 작업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TIP

• 경찰 조사가 급하게 잡히면, 연기 요청을 통해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세요.
• CCTV, 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금방 삭제되거나 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직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허위 자백이나 진술 번복은 매우 위험하므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말할지 변호인과 함께 미리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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