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4. 강제추행 사건,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라는 고민부터 듭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나 CCTV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속수무책으로 몰릴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에 맞게 대응했을 때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얻으려면 검찰 측 증거가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증거 유형과 그 활용법, 실제 무혐의로 이어진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재 목록

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②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핵심 사항

        ③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

 

2부.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④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⑤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⑥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3부. 강제추행 전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⑦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⑧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⑨ 전과를 줄이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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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를 주장할 때 꼭 알아야 할 증거 유형

1) CCTV 영상

 

① 객관적 증거로서의 위력

• CCTV에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나 동선이 정확히 담겨 있다면, 그 어떤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② 화질·각도의 한계

• 지하철 추행 같은 사건에서 “역사 CCTV의 화질이 너무 낮아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했다”는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CCTV 각도가 범행 장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③ 간접 증거로서의 활용

• 화장실 내부처럼 CCTV가 설치되기 어려운 공간에서도, 문 하단 통풍구로 보이는 그림자나 주변 출입 영상을 분석해 결백이 입증된 판례가 있습니다.
• 직접 장면이 없더라도, 전문가 감정이나 현장검증을 통해 간접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무죄 판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목격자 진술

 

① 객관적 관찰자의 힘

• 피해자·피고인 당사자의 진술이 충돌할 때, 제3자가 본 사실은 법정에서 객관적 근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주변인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목격자의 한계

• 강제추행은 은밀하고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없는 사례가 흔합니다.
•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사건 순간을 정확히 봤는지·기억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 따라서 목격자 진술만으로 부족할 땐 CCTV나 기타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 과거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기만 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허위 신고 가능성이 제기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② 피고인 진술과 태도

• 수사 초기부터 ‘무죄’라고 주장해왔다면 그 일관성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경찰 조사 때 급히 사과문을 써버리면, 훗날 무죄 주장을 펼치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행동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한 실제 사례

1) 화장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강은일 사건)

 

• 피해자 주장 : “피고인이 여자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추행했다.”
• 피고인 주장 : “남자칸을 썼고, 나왔을 때 피해자가 뒤에서 껴안았다.”
• 1심 :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징역 6개월)
• 2심 : 화장실 바깥 CCTV와 문 하단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흔적이 없음을 확인 → 무죄 선고
• 이 사례는 직접적인 화장실 내부 영상이 없었음에도, 간접적인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결백을 밝힌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무죄 (CCTV 식별 문제)

 

• 상황 : 열차 안에 CCTV가 없어 역 내부 카메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화질이 나빠 피고인 식별이 어려웠음.
• 법원 판단 : “사건 당시 동일한 옷차림을 한 다른 승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결론 :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으므로 유죄 입증 불가 → 무죄
• 즉, CCTV 영상이 있더라도 특정인 판별이 확실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디지털 기록·목격자 진술로 무혐의

 

• 피해자 주장 :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나를 추행했다.”
• 피고인 반박 : “그 시간에 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 확보 증거 : 주변 CCTV에 피고인이 없다는 정황, 동일 시간대에 추행을 저지른 건 다른 사람이었다는 목격자 증언, 휴대폰 GPS 정보(통화·메시지 기록)로 실제 위치를 명확히 입증
• 이처럼 여러 자료가 맞물려 ‘피고인이 그 현장에 없었다’고 밝혀져, 결국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효과적인 증거 확보 및 활용 전략

 

1. 가능한 모든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사진, 출입기록, 결제 이력 등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세요.
   • CCTV 화질이 좋지 않다면 주변 다른 CCTV나 각종 영수증, SNS 활동 시간, 위치 추적 등을 종합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목격자·참고인 진술 조기 확보
   •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변질됩니다. 사건 직후에 연락처를 받아놓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 “그때 아무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검찰·법원에선 중요하게 봅니다.
3. 현장검증·재현 요청
   • 실제로 피해자가 말한 방식대로 범행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강은일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냈습니다.
4.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
   • 수사 초반부터 구체적으로 행적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 “나는 잘못이 없지만 우선 사과부터 해야겠다”는 식으로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죄를 인정한 듯 비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활용
   • 영상분석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심리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면, 수사기관이 놓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 작은 흔적이라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결정적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결국 “피고인이 범인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증언, 디지털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섣불리 합의나 사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피해자 측 주장과 모순되는 지점을 꼼꼼히 짚어내는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 역시 흔들림 없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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