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5. 강제추행 사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이번 글은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이야기로,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 전략과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초반 진술 실수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편을 통해 강조했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일관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응 팁과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재 목록

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②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핵심 사항

        ③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

 

2부.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④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⑤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⑥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3부. 강제추행 전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⑦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⑧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⑨ 전과를 줄이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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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 단계 : 초반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초반 진술의 중요성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처음 어떻게 진술했느냐”가 향후 재판 결과까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한 잘못된 발언이나 모호한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실 조금 실수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순간이 녹음·문자·메신저 등으로 남게 되면, 이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증거가 부족할 때 vs. 명백할 때

 

• 증거가 부족한 경우 : 피해자의 진술 외에 특별한 물증이 없다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 입증 부담을 높이는 전략이 자주 사용됩니다.
•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접촉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면, “성적 의도는 없었다”거나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합리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전과가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초범이거나 기존 전과와 성격이 다른 경우, 변호인이 이를 적극 어필하여 형량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진술 전략,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입으로 말하라”

1) 일관성 유지

경찰 단계에서 한 말과 나중에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르면,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 수사 초기에 무조건 부인하다가 이후 증거가 나오면 뒤늦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 반대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시인해버리면,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2) 묵비권 활용과 신중함

 

• 강압적 수사나 유도신문이 의심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당시에는 상황이 복잡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명하려다 보면 추측성 발언이 나와 결국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추행 의도와 법적 정의

 

• 법원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아닌 다른 맥락(실수, 제지, 교육 목적 등)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재판 단계와 변호인의 역할

1)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변호인

• 변호인은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신문을 견제하고, 피의자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 초기부터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움직여,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CCTV, 목격자, 기록 등)를 모아 둡니다.

 

2) 법정 공판에서의 변론 전략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안에서 모순이나 부정확함을 찾아내 재판부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 피고인이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합니다.
• 유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초범·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강조해 집행유예나 감형을 노릴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 초반 진술 실수로 불리해진 케이스

어떤 피고인은 초반 경찰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접촉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인정하면서 “하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 재판부 판단 :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할 만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 만약 초반부터 “당시 상황에서 손이 닿았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정확히 설명했더라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는 아쉬운 사례입니다.

 

결론

결국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일관성”이 성패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 수사 초반부터 오락가락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사건 전후 맥락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면, 억울한 유죄 판결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기회가 크게 열립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한 초반 진술 전략과 변호인 활용 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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